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

(김준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5	발의연월일 : 2021. 6. 2. 발 의 자 : 김준식,김국환,박인동, 김성준,이용선,전재운, 이병래,조선희,이용범 의원

1. 제안이유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 병행 및 자립을 위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5조∼제6조)

❍ 지원계획과 실태조사를 규정 (안 제7조∼제8조)

❍ 지원사업을 규정 (안 제9조)

❍ 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에 관하여 규정 (안 제10조∼제11조)

❍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

(안 제12조∼제1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교육 서비스

3.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 및 교육 지원

4. 청소년부모에 대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5. 보건·의료 서비스

6.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7.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0조(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부모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관계 공무원

3.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시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9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ㅇ 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신설 2021. 3. 23〉 -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건강가정기본법 ㅇ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ㅇ 제8조(혼인과 출산)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신설 2021. 3. 23.>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혼인과 출산)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ㆍ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청소년부모 관련 실태조사 실시(안 제8조)

○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안 제9조)

-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제1호),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제2호),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 및 교육 지원(제3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제4호)

보건·의료 서비스(제5호),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제6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 사업은 본 조례안 제정 이전에 각 부서의

개별법령 또는 조례 근거에 따라 기 예산을 확보하여 수행중

으로 조례 제정으로 인한 순증가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안 제8조의 실태조사 및 안 제7조의 지원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실태조사 50백만원)

* 각 부서에서 안 제9조의 지원사업은 2022년 이후 사업 발굴을 통한 추진

사업으로 현재 추계 불가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장   박  정  남